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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재 경제적으로 많이 힘드신 상황이라 많이 막막하실 것 같아요.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현실적인 해결책을 알려드릴게요

 

기초수급자 & 한부모 신청 후 수급 박탈 가능성은?

 

1. 한부모 & 기초생활수급자 신청, 승인 가능성

 

소득 기준:

 

  • 현재 월 소득이 세후 200만 원이고, 자녀(만 2세)가 1명 있으므로, 한부모가족(저소득 한부모) 기준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.
  •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(1인 72만 원, 2인 119만 원)을 초과하면 생계급여는 어려울 수도 있지만, 주거·의료·교육 급여는 받을 수 있습니다.

 

 

 

재산 & 채무 고려:

 

  • 채무(3,800만 원)는 소득 산정에서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, 재산(예금, 차량, 부동산 등)이 기준을 초과하면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.
  • 모아둔 돈이 없고, 현재 거주할 곳이 없다면 긴급복지 지원(생계비, 주거 지원 등)을 다시 한번 강하게 요청해 보세요.

💡 결론:

 

  • 한부모가족 지원은 승인될 가능성이 높음.
  • 기초수급자는 생계급여보다는 주거·의료·교육급여 중심으로 받을 가능성이 있음.
  • 지금 당장 오갈 곳이 없다면 긴급주거지원이나 LH 긴급 주거지원 제도를 적극적으로 알아봐야 함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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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거주지 문제 (LH/GH 임대 가능성)

 

긴급복지 주거지원

  • 긴급복지를 신청했지만 거절됐다면, 다시 이의제기(재심사 요청) 를 해볼 수 있습니다.
  • 현재 거주지가 불안정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강력하게 요청해 보세요.
  • 주민센터 또는 시청(복지과) 담당 공무원에게 ‘현재 오갈 곳이 없으며, 아이와 함께 지낼 거처가 필요하다’고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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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H·GH 공공임대주택(긴급임대 가능성)

 

  • LH & GH 고객센터에 바로 전화해서 긴급임대주택(전세임대, 매입임대 등)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.
  • LH 상담센터 (1600-1004)
  • GH(경기도 주택공사) 상담센터 (1588-0466)
  • 한부모 가정 및 기초수급자라면 전세임대주택 우선순위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꼭 신청해 보세요.

 

한부모가정 공동생활가정(모자원) 신청

 

  • 한부모 가정이 당장 거주할 곳이 없을 경우 한부모 공동생활가정(모자원)에 입소할 수 있습니다.
  • 주민센터나 여성가족부 산하 기관에 문의하면 입소 가능한 곳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.
  • 무료이거나 매우 저렴한 비용으로 지낼 수 있으며, 일정 기간 후 LH나 공공임대주택으로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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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채무 문제 (개인회생 고려 가능)

 

  • 현재 월 소득이 세후 200만 원인데 채무가 3,800만 원이면, 개인회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.
  • 개인회생을 하면 일정 소득에서 최소 생활비(보통 1인 120만 원 정도, 2인 170만 원 이상)를 제외한 나머지를 3~5년 동안 갚고, 이후 남은 채무가 탕감됩니다.
  • 법률구조공단(국선변호사 지원 가능)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상담(무료) 받는 것이 좋습니다.
    • 대한법률구조공단(☎ 132) → 무료 법률 상담 가능
    • 신용회복위원회(☎ 1600-5500) → 채무조정 상담 가능

 

 

 

4. 당장 할 수 있는 조치 (최우선 순위)

 

1️⃣ 주민센터 & LH 고객센터에 다시 문의 → 긴급주거지원 또는 공공임대 가능한지 확인
2️⃣ 모자원(한부모 공동생활시설) 신청 → 당장 거주할 곳 마련
3️⃣ 법률구조공단 or 신용회복위원회 상담 → 개인회생 신청 가능성 확인

 

 

👉 너무 힘드실 텐데,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고 주민센터, LH, 법률구조공단 등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세요.
👉 꼭 다시 한번 문의해 보시고, 힘내세요. 제가 계속 도와드릴게요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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